성범죄 초기 대응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초기대응이 아주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르게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전문가가 단독 진행하는 경우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다든가 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재판 과정에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그런 이유로 사건 발생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동반 진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므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해 성행위를 강제하는 것 또한 유사 강간으로 처벌 대상인데요. 이 역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큰 범죄입니다. 실형의 선고 위험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 로펌은 수사기관 조사 과정부터 동행하며 변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불리한 진술과 혹시 모를 압박 수사의 위험을 제거 하고, 고소인의 진술서를 꼼꼼히 검토해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게 사건의 방향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심리 및 사건 케어
성범죄에 연루되면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따라올 수사 과정과 무서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작용한 결과인데요. 이때 당황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모른다, 기억에 없다는 식의 진술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본인에게 불리한 행동으로 오히려 더 큰 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 대리인으로 사건 진행을 조력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의뢰인은 안심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지며 일상을 이어 나가면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사에게 자문해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직접 조사를 통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검찰 측의 증거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기반으로 반박 요소를 찾아내어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 표출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기초로 사건의 진실 관계를 파악하고 비슷한 배경의 판례를 분석해 적절한 양형을 예측, 그에 대응하도록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조력자
성범죄는 민감한 사건으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처럼 그 분야에 숙련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로펌은 설립 이후 수임했던 수많은 동종 사건의 데이터를 축적해 보유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증거 수집을 자랑하며 다양한 사례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탄원서 작성, 반성문 작성 등 법정 변호 외에도 의뢰인을 위한 다양한 법적 조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을 우려될 때 다양한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전자 위치 추적 장치의 부착, 주거지 제한, 성교육 수강, DNA 채취와 보관, 특정 기관의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등록 등이 있는데요. 이 중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전용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한 신상 공개 처분으로 얼굴과 성명, 나이와 거주지, 범행 유형과 전자 위치 추적 장치의 부착 여부 등이 공개되게 됩니다. 이때는 취업 제한 등 사회적 고립이 있을 수 있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나 보유 중인 자산이 없다면 경제적 어려움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 도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재판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동의했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비치면 피고소인에게 너그러운 판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종종 이 점을 노리고 무리하게 반성문을 보내거나 과도한 연락을 취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해 합의를 강제로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태를 더 어렵게 몰아가는 최악의 선택일 뿐입니다. 특히 피고소인 당사자나 가족이 피해자와 그 가족 등 관계자의 자택을 예고 없이 방문하거나 세기 어려울 만큼의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토킹 범죄로 가중처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경우 이미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만으로 상당한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소인이나 그 관계자가 무리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이때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서 양쪽의 감정을 수렴하고 공감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재판의 승소 여부와 별도로 피해자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하면서 고소인과 수사기관, 또 의뢰인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합법적이며 도의적인 범위 내에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성범죄전문변호사 수임료
많은 분이 수임료가 염려되어 연락을 꺼리십니다. 혼자서 어찌 해보려고 애를 쓰다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많은 법률 조언 사이트부터 블로그나 참고 자료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 스스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접하는 정보는 대중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리를 기준으로 공개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이 다 다른 만큼 사건 또한 같은 사건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면 그때부터 의뢰인의 맞춤옷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체형을 제고 하나하나 자르고 꿰매서 꼭 맞는 옷을 준비하는 것처럼 의뢰인만을 위한 변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이고 단편적인 법률 지식만으로는 사건의 진행을 따라갈 수는 있겠으나 적절한 대응으로 내게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법조인으로서 안타까운 점은 그렇게 혼자 준비하고 대응하다 해결할 수 있는 때를 놓친다는 점입니다. 사건은 끌려가지 말고 끌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합리적인 수임료로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 문의도 괜찮으니 연락해 주십시오.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